개인회생 인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—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입니다
안녕하세요. 변호사 김율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다 끝날까요? 인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변호사로서 일은 인가결정 전에 다 끝나지만, 의뢰인분들이 개인회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본질은 그 뒤에 3년, 길면 5년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저는 변호사 되기 전에 법무사였습니다. 법무사 시절부터 회생 사건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. 그렇게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개인회생·일반회생만 계속 봐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법무사 2년 차쯤에 넣었던 개인회생 신청서들이, 이제 하나둘 5년 변제를 다 채우고 면책결정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.
면책결정문이 송달되면 별 생각 없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. 의뢰인분들이 3년 5년 꾸준히 돈을 갚아온 마음도 생각나고 이상하게 장하다는 마음도 들고 뿌듯합니다.
개인회생 폐지율, 생각보다 높습니다
다음은 제 전자소송 법무사계정의 송달내역입니다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법무사 계정으로는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고있어서 좀 송달간격이 뜸한 감이 없지않아 있네요.
저희가 실제로 받는 법원 송달문서 화면입니다.
거기 보시면 "개인회생폐지결정서", "폐지예정통지서" 이런 문서들이 있죠. 저게 특별한 케이스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저런 문서가 생각보다 흔하게, 자주 옵니다.
그리고 저 문서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,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.
개인회생 폐지가 왜 나느냐. 이유는 단순합니다. 변제금을 안 내서요. 한두 달 밀리는 건 어떻게든 수습이 되는데, 이게 몇 달씩 쌓이면 법원에서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. 그럼 먼저 "이대로 가면 폐지됩니다" 하고 폐지예정통지가 오고,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결국 폐지결정이 납니다.
개인회생 폐지되면 벌어지는 일 (핵심 정리)
인회생이 폐지되면 이렇게 됩니다.
- 깎였던 빚이 원래대로 다 부활합니다. 그동안 성실하게 냈던 금액은 인정되지만, 남은 채무는 감면 없이 원금 그대로 돌아옵니다. 즉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다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.
- 채권자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. 인가받는 동안 막혀 있던 독촉 전화, 압류 등이 다시 살아납니다.
- 그동안 낸 돈이 아깝게 느껴질 만큼 원점에 가까워집니다. 몇 년을 버텼는데 폐지되면 그 노력의 상당 부분이 물거품이 됩니다.
- 재신청이 쉽지 않습니다.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, 한 번 폐지된 이력이 있으면 법원이 훨씬 까다롭게 봅니다. 소득이나 변제 의지를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,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어요.
정리하면, 개인회생 폐지당하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과 돈을 상당 부분 날리게 되는거죠.
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"발판"까지입니다
사무실이,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일입니다. 서류를 제대로 꾸리고, 법원과의 절차를 진행하고, 보정명령 떨어지면 빠르게 대응하고, 인가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. 여기까지가 저희 몫입니다.
그런데 그 발판 위에서 3년, 5년을 실제로 걸어가는 건 결국 의뢰인 본인이에요.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넣는 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개인회생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나요?
아니요. 돌려받지 못합니다. 낸 금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뿐, 남은 빚은 감면 없이 원래대로 부활합니다.
Q. 개인회생 변제금은 몇 달 밀리면 폐지되나요?
정해진 개월 수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, 누적 연체가 쌓이면 법원이 폐지예정통지를 보내고 이후 폐지결정으로 이어집니다. 밀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.
Q. 폐지된 뒤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은 하지만, 폐지 이력이 있으면 법원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. 소득과 변제 의지를 이전보다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.
Q. 변제가 버거운데 폐지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?
있습니다. 사정 변경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 방법이 있으니, 밀리기 전에 또는 밀린 직후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.
마지막으로
혹시 지금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,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데 변제가 버거워서 개인회생 폐지가 걱정되신다면. 편하게 연락 주세요. 폐지 안 나게 관리하는 방법부터, 이미 밀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까지, 제가 겪어온 사례들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면책결정문 받는 그날까지, 발판 튼튼하게 깔아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.
상담은 1566-608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